유럽의 자원 독립 전략, 핵심원자재법(CRMA)의 주요 내용과 최신 프로젝트까지 한눈에
1️⃣ 정의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은 유럽이 산업 경쟁력과 녹색전환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2023년 제안되어 2024년 유럽의회를 통과했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 생산·가공·재활용 역량을 키워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법안의 주요 목표
- ✔️ 2030년까지 EU 수요 기준으로
- 🔹 채굴: 역내 생산 10% 이상
- 🔹 가공: 역내 처리 40% 이상
- 🔹 재활용: 전체 공급량의 25% 이상
- ✔️ 주요 원자재의 수입 비중을 특정 국가 65% 이하로 제한
- ✔️ 전략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 단축 (최대 27개월)
3️⃣ 대상이 되는 핵심 원자재
CRMA는 34종의 핵심 원자재를 지정하고, 그중 17개를 전략 원자재로 지정하여 우선 관리합니다. 이 자원들은 친환경 산업, 디지털 기술, 국방 등 유럽의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 🧪 희토류(경·중), 실리콘 메탈, 티타늄, 게르마늄
- 🔩 텅스텐, 마그네슘, 백금족 금속, 구리
- 🌍 갈륨, 붕소, 비스무트, 알루미늄(보크사이트)
4️⃣ 글로벌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CRMA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특히 중국의 원자재 독점 구조를 분산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 비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입니다.
- 🌍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의 원산지, 가공 정보 등을 EU에 투명하게 제출해야 함
- 🇰🇷 한국은 전략 파트너십 대상국으로 거론되며, 배터리·소재 기업 중심의 기회 확대 가능
- 📌 제3국 소재 프로젝트도 전략 프로젝트로 인정될 수 있음 → 한국 기업 참여 여지 있음
5️⃣ 2025.3.25 업데이트: 전략 프로젝트 발표
EU 집행위는 2025년 3월 25일, 총 47개의 전략 프로젝트를 공식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CRMA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첫 조치로,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됩니다.
- 🪨 채굴 분야: 25건
- ⚙️ 정제·가공: 24건
- ♻️ 재활용: 10건
- 🧪 대체물질 개발: 2건
투자 총액은 약 225억 유로(약 32조 원)이며,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신속 인허가, 재정 지원, EU 금융기관의 투자 우선대상 혜택을 받습니다.
6️⃣ 결론
CRMA는 유럽의 ‘자원 주권’을 선언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지정학적 독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유럽의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공급망 투명성, 현지 생산기지 확보, 전략광물 확보 전략을 병행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요약: CRMA는 유럽 산업의 생존과 자립을 위한 핵심 법안입니다.
지금이 바로 유럽 공급망의 새로운 질서에 발맞출 때입니다.
📅 본 콘텐츠는 2025년 3월 28일 기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